호주 코로나, 미적지근 한 대책 ?

호주 코로나, 미적지근 한 대책 ?

 

호주 정부가 세입자를 6개월간 보호하기로 결정을 드디어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난에 빠진 한인 상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기는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29일 밤 스콧 모리슨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2인을 초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밝히며 세입자에 대한 6개월 퇴출 유예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날 총리는 일요일 밤 내각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재정난으로 인해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사업체들에 대해 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많은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 기간) 형식의 구조가 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라토리엄 이란? -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번 총리가 언급한 이 말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간의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세입자에게 얼마만큼의 유리한 부분이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세입자와 임대자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 들 간의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저 6개월간의 시간을 번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임대인들의 불만에 대해 효과적인 방침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이날 언급한 부분 중 세입자들, 특히 상업용 세입자들, 그리고 상업용 지주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폐업 위기의 사업체들을 살펴보길 원한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세입자와  건물주 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해석해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 쪽은 책임을 지기 싫으니 너희 끼리 조율해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깊은  한국 교민 상권은 걱정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봉쇄 조치로 인해 상권 자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교민들에게 급한 불 끄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긴 하지만  이 말 뜻대로 급한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불쌍하니까 6개월만 미뤄 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 뒤에는 결과 가 같은데 진짜로 급한 불만 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가요 호주 정부는...

 

지금 현상황에서는 호주 정부의 미적지근한 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은 개입으로 조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만 살 사람들도 아닌 도 결과만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6개월 뒤에 더 큰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호주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호주의 락다운 상태입니다.

https://giants-life-diary.tistory.com/15

호주 락다운 , 거희 레벨 3수준!?!?

 

 

자료출처:http://www.breaknews.com/721225

http://www.breaknews.com/721225